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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7-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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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0일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에스코넥 및 아리셀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5명을 고소 또는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소·피고발인 명단에는 박 대표 부자 외에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감독자, 인력 공급업체인 메이셀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이들 5명은 이미 수사 당국에 형사 입건된 상태지만, 유족과 대책위는 각각 고소인, 고발인 자격을 갖춰 향후 수사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공식 고소·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신하나(민변 노동위원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리셀 등 회사와 그 경영진의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고소·고발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향후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편’이나 ‘아내’ 표기를 동성 커플의 주민등록 서류에 적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총무성은 실무상 어려움을 이유로 이런 조치에 난색을 보였지만,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는 동성 커플의 권리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메우려는 시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도치기현 도치기시가 이 지역에 사는 동성 커플의 주민등록(일본 주민표) 서류에 서로의 관계를 ‘동거인’이 아닌 ‘남편’ 혹은 ‘아내’로 기록하는 것을 8월부터 허용한다고 9일 보도했다. 규슈 나가사키현 오무라시가 지난 5월 이런 표기법을 처음 허용해 주목을 받은 후 같은 조치를 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도치기현 가누마시, 가가와현 미토요시 등에 이어 도치기시가 6번째 사례다.일본도 한국처럼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250여개 지자체는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이나 병원 관련한 절차에서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대우하는 등 일정...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됐다.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새 재난 유형으로 포함됐다.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하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재난 유형을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눈다. 사회재난은 화재와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를 말한다.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사고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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