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유지 매각대금 19억원 가로챈 공무원…징역 8년·추징금 16억원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북 포항시 땅 매각대금을 가로챈 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주경태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1100여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보관하다가 약 4000만원을 빼돌린 A씨의 지인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19억6000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간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그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횡령 외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유지를 팔아 타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혐의(배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9월 A씨를 파면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는 8월 전당대회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기류가 굳어진 데다 최고위원 후보마저 친이재명(친명)계 일색으로 채워지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만큼은 이목을 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다양성이 실종된 현 구도로는 의미있는 선거전을 치르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강선우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두고 현시점에서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대표라며 국민을 많이 닮은, 그런 정치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을 비롯해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거나 출마 선언 시기를 재는 민주당 인사들은 연일 ‘친명 마케팅’을 넘어 ‘이재명 찬양’을 이어가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희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집요하고도 무도한 정치적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총선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전날 출마의 변으로 최고위원이 돼 이 대표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 또한 SNS를 통해 항상 반걸음 뒤를 따르며 지켜본 대표님의 뒷모습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함께 나눠진 듯이 꿋꿋했다며 이 대표님의 내일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힘차게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4선 김민석, 재선 민형배, 원외 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부대변인 등도 이 전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까지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경쟁 일변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흥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당장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지명도 높은 인사들의 4파전으로 펼쳐지는 것과 비교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지도부가 사실상 대선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친명 일색의 최고위원이 중도층 흡수를 어렵게 하고, 이 전 대표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 전 대표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사가 적어도 한 명은 지도부에 들어가야 한다며 그래야 대선에서 중도층을 유인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외의 다른 인물이 당대표 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전당대회 주목도를 높이고 ‘이재명 일극 체제’ 비판을 불식하려면 당대표 선거가 경쟁 구도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86세대 운동권 대표 격인 5선 이인영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원과 국민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야 다음도 도모할 수 있다며 (이 의원이) 도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다양한 후보들이 출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 의원 출마에 대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베이징시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보증금 규정을 완화하면서 다시 한번 문턱을 낮췄다.
27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는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지불해야 하는 최소 계약금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택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소 계약금도 종전 40~50%에서 30~35%로 낮아졌다.
주담대 금리 하한선은 3.5%까지 낮아졌다. 노후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보상도 주어진다. 시 당국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과 인증된 에너지 절약 주택을 구입하는 가정에는 더 유리한 조건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신은 이로써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들이 모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출 요건 규제를 풀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중소도시는 100곳 넘게 주택 대출 규제를 해제한 것으로 집계된다.
광둥성 도시계획연구소 주택정책 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인 리위자는 베이징의 최근 완화 조치, 특히 계약금 삭감이 젊은 주택 구매자와 도시에서 첫 주택을 장만하려는 주민들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시는 지난 4월에도 대대적인 주택 구매 조건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베이징 당국은 2011년 시행한 규정을 완화해 베이징에 호구(호적)를 보유한 기혼 가구는 최대 2채로 주택 구매를 제한하고 베이징 호구를 지닌 1인 가구는 1채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의 부양책에도 중국 주택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71% 하락해 2014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 중국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 실적은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가 반등한 것과 대조적으로 부동산 시장만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지난 21일 올해 중국 주택 매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부분 대출로 주택을 사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이 주택 구매심리를 더 위축시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