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고함 질러 퇴장당한 김용원 인권위원···“국회가 구태 벗지 못했더라” 남 탓 > 갤러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태도 문제로 퇴장당한 데 대해 국회가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24일 열린 인권위 회의에서 다른 위원들이 김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보인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자 ‘국회의원들이 문제였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이날 열린 제12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등이 출석한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가 화두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는 김 상임위원과 회의에 불참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성’ 발언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김 상임위원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한 의원 질의에 망발입니다라고 끼어드는가 하면 정회시간에 송 위원장에게 고함을 쳐 위원장으로부터 퇴장 조치를 당했다.
인권위원들은 인권위 전원위에서 김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보인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퇴장 명령을 받으신 그 발언은 그동안 전원위에서 김 상임위원께서 하신 발언 수위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 그동안 제가 이런 발언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 돌아봤다며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근심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 발언을 해달라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사과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운영위에 참석해 느낀 것은 국회가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왜곡·조작·선전·선동의 전초전이라 할까. 그런 것을 일삼는 국회 속에서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회의 내내 성실하고 차분하게 답변했다며 망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저를 쫓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에서 김 상임위원의 문제 발언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가 나오지 않아 10개월째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 임용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채용과 임명을 이유 없이 지체하거나 이충상·김용원, 반인권 독직 인권위원이라 생각되는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게 윤 대통령께서 혹시 인권위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벌이는 일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만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항상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이 재차 묻자 김 상임위원은 송 위원장의 답변에 항의하며 망발입니다라고 끼어들었다.
김 상임위원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회의가 정회되자 그는 송 위원장에게 국가인권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인권위원을 임명했을 수도 있다니라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인권위원장으로 앉아있냐고 고함을 쳤다.
회의가 속개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원장에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 하고, 여기가 싸움판이냐며 국회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그 발언과 태도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제가 좀 지나쳤던 것 같다. 사과드리겠다고 답했다.
결국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더 이상 발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이 상임위원과 김 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시 충분히 이야기를 들을 시간을 갖는 게 적절하겠다며 퇴장을 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일터에서 괴롭힘이 줄어들었지만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 요구대로 괴롭힘 판단 기준에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신설할 경우 신고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음달 시행된 지 만 5년이 된다.
23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3명(32%)은 지난 1년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3분기 조사 결과(44.5%)보다 12.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직장인 10명 중 6명(60.6%)은 법 시행 이후 다니는 일터에서 괴롭힘이 실제로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의 한계도 뚜렷했다. 지난 5년간 피해자 중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40% 안팎을 유지했고, 비정규직 괴롭힘 심각성은 되레 악화됐다. 2019년 10월 조사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비정규직 39.9%, 정규직 37.3%로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비정규직의 괴롭힘 심각 응답 비율이 정규직보다 8.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괴롭힘 피해 이후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8.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어떤 형태로든 신고가 이뤄진 사례는 10.3%에 불과한 셈이다. 법 시행 직후인 2020년 3분기 응답과 비교해보면 사내 신고율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했고, 관련 기관 신고는 감소했다.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미진했다. ‘조사기간 동안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62.8%, ‘괴롭힘 사실 확인 후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48.8%였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1.2%였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장 내 자율적 예방·대응을 통해 일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편의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제한하거나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일벌백계에 집중하는 것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최근 재계와 학계 일부는 ‘괴롭힘 판단 요건 강화’ ‘허위 신고’ 등의 주장을 앞세워 신고 자체를 위축시키고, 법 취지를 훼손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토비아스 바헬레 독일 동맹90녹색당 의원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선 인공지능(AI) 산업을 포기할 수 없고,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대해 근본적으로 AI 확대가 모든 곳에서 필요한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헸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바헬레 의원은 2021년 9월 동맹90녹색당 소속으로 독일 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디지털위원회, 외무위원회 소속으로 기후 환경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바헬레 의원을 만났다.
-AI가 전력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AI 확대는 저지할 수 없는 기술 발전입니다. 기술을 ‘지속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U는 기업에 AI를 훈련하고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모델을 사용하는 대신,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데이터센터에서 남는 폐열을 쓰도록 의무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법을 기반으로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조성된 낡은 데이터센터에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교체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AI 사용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AI를 도입하고 디지털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무분별하게 AI를 도입하기보단, 디지털화가 정말 필요한지 판단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AI가 쓸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정해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전력 수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AI를 사용하면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마트그리드(기존 전력망에 IT와 통신 기술을 융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 분야입니다.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가능하다면 전력 수요 조절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서 에너지 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교통 체증을 줄일 수 있고, 자동차는 최단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내연기관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 분야입니다. 기존의 행정 체계는 많은 문서를 소비하고 허비합니다. 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해 의사 결정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가 이미지 하나를 생성하려면 스마트폰 한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AI 과사용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AI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에너지를 과소비한다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독일에도 매우 많습니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AI를 쓰는 일반 소비자로선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또 과소비의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습니다.신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를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세대에게 전력 소비를 줄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디지털 네이티브(태어날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자라난 세대)라 칭해지는 젊은 세대의 전기 소비량이 많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기후위기 세대라면서 기후 대응을 기본권처럼 주장하는데, 결국 너희들도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느냐는 식의 올무를 씌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기성세대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여행했는데, 그걸 포기하라는 것은 세대 간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독일은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화석연료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결국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으로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야 해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풍력 발전소나 태양광 에너지 사업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이 지분을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한 지자체는 풍력 설비를 세우면서 연간 10만유로의 수입을 얻었는데, 농민들과 이 수입을 나눴습니다. 제가 속한 선거구에서도 2주 전에 주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신규 건설에 대한 표결을 했는데, 70% 이상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