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소위 회부…여당 “입법 폭주 규탄” > 갤러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법안 소위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회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 등 안건처리의 긴급성, 불가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회법은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하기 전 15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지만 이는 상임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건 (법안을) 정쟁화시키려는 과정이라며 법안 상정 직후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이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과 법안처리 입법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17일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야6당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가 포함됐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기존 법안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화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일 것으로 예보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춘천 16도, 강릉 21도, 대전 19도, 대구 19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21도, 제주 21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춘천 28도, 강릉 28도, 대전 28도, 대구 29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부산 27도, 제주 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동해안에 대형 상어류의 출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예측은 수온 상승으로 방어·전갱이·삼치 등 난류성 어종이 동해안에 밀려들면서 상어가 먹이를 쫓아 연안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실제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올 초부터 강원과 경북의 자리그물에 혼획된 대형 상어류 11마리의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방어·쥐치류·오징어류 등 다수의 난류성 어종을 확인했다.
동해안의 방어 어획량은 30년 전(1994~2003년) 연평균 1265t에서 최근 10년(2014~2023년)간 연평균 6709t으로 430% 증가했다.
전갱이도 같은 기간 1077t에서 5333t으로 395% 늘었으며, 삼치는 331t에서 4605t으로 1291% 폭증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지난해 상어 출현 빈도가 갑자기 높아짐에 따라 대형 상어류의 현황과 주요 먹이원을 구명하기 위해 상어류의 출몰 실태와 생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올해 현재 동해안에서 조업 중 혼획된 상어는 총 14마리다. 지난해 1~6월 8건이 신고됐고 7~8월(21건)에 집중된 것으로 볼 때 올해도 여름철 출현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시는 해수욕장 개장일인 7월1일 이전에 속초·등대·외옹치 해수욕장에 각각 200~700m에 걸쳐 그물망을 설치해 상어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동해시도 추암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쳐두기로 했다.
황선재 동해수산연구소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상어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겠다며 여름휴가철 피서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