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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최고세율 인하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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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6-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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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 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각론을 거론하면서 (세법 개정안에)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가려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최고세율 하향조정에 대해서도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미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할 부분 많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법인세가 글로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전기·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숱한 고비 넘기고 11세가 된 선우
■장애인식 개선 프로젝트 희망노트(MBC 낮 12시25분) = ‘11살 선우에게 기적을’ 편이 방영된다. 선우는 선천성 뇌, 심장 기형으로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한다. 선우는 태어나자마자 4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수차례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열 한 살이 되었다. 자가 호흡이 어려워 기계 도움을 받는 선우에게서 부모는 24시간 눈을 뗄 수가 없다. 부모의 바람은 그저 선우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좁은 공간 ‘거리 유지’ 원하는 사회
■애니갤러리(SBS 오전 11시) =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 작품 <멀어지는...> <우_리_사_이> <방-글>이 방영된다. 곽지윤 감독의 <우_리_사_이>는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다. 한편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과 한창완 교수는 2024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의 화제작인 안재훈 감독의 <아가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의 일부 부품 결함에 대해 또 2건의 리콜을 실시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앞 유리창 와이퍼와 짐칸의 트림 부품에 결함이 발견됐다.
NHTSA는 일부 차량 앞 유리 와이퍼 모터 컨트롤러가 전기 과부하로 작동이 멈출 수 있다며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으면 가시성이 저하돼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짐칸 트림 부품과 관련해서는 주행 중 풀리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해 부상이나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도된 사이버트럭 각각 1만1000대 등 총 2만2000여대다. 이번 리콜은 사이버트럭이 지난해 11월30일 처음 주문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한 이후 3번째와 4번째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4월에는 가속페달 패드 문제로 사이버트럭 약 4000대를 리콜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경고등 계기판의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모델S와 모델Y 등 219만대를 리콜했는데, 여기에 사이버트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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