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 갤러리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영상·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황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1심 재판 초기까지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지난 2월 갑자기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선고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이에 불법촬영·유포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이른바 ‘기습 공탁’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끝을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씨는 수사단계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조사를 방해하다가 돌연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이씨가 범행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유리하게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공탁의 의미까지 따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의 편지라고 받아들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촬영물 유포에 대해선 2심까지 끝났지만 황씨의 불법촬영물 혐의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아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기소가 이뤄지기를 수사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20일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삼성그룹의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가 고졸 청년들에게도 문호를 연다.
삼성은 올해 10월 모집을 시작하는 SSAFY 13기부터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만 교육을 해왔다.
삼성 측은 마이스터고에서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SSAFY 교육 과정을 통해 SW 역량을 쌓음으로써 취업 경쟁력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화는 물론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은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교육 현장의 요구, SSAFY 교육 기간의 성과, 현장의 인재 수요 등을 고려해 선발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13기 교육은 내년 1월 SSAFY 서울캠퍼스에서 시작된다.
SSAFY는 삼성의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이다. 총 1년 과정이다. 코딩·알고리즘 중심의 1학기 기본과정, 실무 기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2학기 심화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과정은 무상이다. 교육생 전원에게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금이 지급된다. 진로상담, 면접컨설팅 등 취업 지원도 해준다. 삼성전자·삼성SDS 등 계열사 SW 개발 담당 직원들이 교육생 멘토로 참여한다. 2018년 12월 1기 교육을 시작한 이래 9기까지 약 6900명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료했고, 이 가운데 5748명이 취업해 83%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삼성은 고졸 미취업자들도 SSAFY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꿈을 키우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며 더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SW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