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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메르디앙2 3차에 이른 수도권매립지 공모에서도 손을 든 지방자치단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은 지난 3월28일부터 6월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 관련 설명회에는 41개 지자체가 참여했지만 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질적인 절차에 나선 지자체는 없었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사전 주민동의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완화할 조건은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들었다. 구체적인 조건과 인센티브, 시기 등은 추후 발표된다.다만 일부 조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주민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매립지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여겨지고 있어 조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주민...
중국에서 ‘기모노 처벌법’으로도 불렸던 ‘중화민족의 정신·감정 훼손’하는 복장을 착용한 경우 처벌한다는 법 조항 도입이 없던 일이 됐다.인민일보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날 치안관리처벌법 수정 초안에 대한 2차 심사 끝에 논란이 있던 문구였던 ‘중화민족의 정신·감정 훼손’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의 입법기관으로 의회에 해당한다.선춘야오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제 34조에 담긴 ‘중화민족 정신 훼손’, ‘중화민족 감정 훼손’ 등 표현은 주관적인 색채가 비교적 강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며 “공중의 정당한 권익과 정상적 생활을 해칠까 우려한다”다고 말했다.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시민 권리와 자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이다. 분류상 행정법이지만 벌금, 구류 등으로 시민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어 정식 형법에 버금가는 ‘소형법’이라고도 불린다.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된 치안관리법 수정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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