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단속 경찰, 성매매 업소 몰래 녹음·촬영···대법 “적법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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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6-29 12:06본문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을 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쟁점은 이렇게 제출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유무였다.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뜻하며 법률에 규정돼 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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