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에도 폐지…다툼은 법원으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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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최종 폐지됐다.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111명에 찬성 76표, 반대 34표, 기권 1표가 나와 학생인권조례는 최종적으로 폐지됐다.지난 4월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으나,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감은 시·도의회에서 통과한 교육·학예 관련 의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의결을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서울시의회에는 재적 의원 111명 중 3분의 2가 넘는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재의 투표를 거쳐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다.전반기 임기를 마치기 직전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