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구 “대구형 사업가 키운다”…예비 창업자 교육 나서 > 갤러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구시는 지역특화 콘텐츠산업 발굴·육성 사업에 선정된 예비 로컬창업자 20개팀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창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지역에서 활동하려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 및 사업 성장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19~39세가 대상이다.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는 예비 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행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는 올해 상반기 공고를 통해 대상자들을 선정했다.
창업교육은 이달 23일과 30일, 다음달 27일 등 3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계획서 작성법, 퍼스널 브랜딩, 스마트스토어 창업 노하우, 성공 창업특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대구시는 중구에서 추진 중인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와의 공동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곳은 북성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로 사무실과 청년상가, 교육장, 컨설팅룸, 1인미디어실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됐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구활력증진·일자리 창출 및 인재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대구시는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선정됐다.
김종찬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기반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예비 창업자들이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도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공룡의 자사 우대를 막기 위해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제기됐다. 다만, 자사 우대 행위가 혁신 등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소수의 플랫폼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독과점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주요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율은 자사 우대 행위를 주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는 스스로 만든 플랫폼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된다.
KDI에 따르면 자사 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부터 자사 우대가 정당한 경쟁 과정의 하나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매우 분분한 상황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상품 판매나 자사 우대는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부당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자사 우대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독과점 폐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집행 강화를 위해서 추가 입법이나 사전 지정이 이뤄지면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 금지 행위를 구체화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 당국이 자사 우대 행위의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EU 디지털 시장법은 경쟁 당국이 기업의 모든 데이터와 알고리즘, 테스트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 전 세계 연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이나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의 5% 이하의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KDI는 자사우대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로 전환하면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존 방식으로는 규율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유형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로 4차례에 걸쳐 지역 카페업자 A씨에게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지난 2월 한 지역 언론사가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정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법원은 이날 정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돈 봉투 수수 의혹 제기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6선에 도전했다. 하지만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정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2년 전 있었던 일을 공천 결정되기 전날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은 공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라며 뇌물공여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제보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