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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19)양에 대해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양은 한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B양이 절교를 요구하자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1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파기하고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소년범은 단기형이 지나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장기형으로 선고함에 따라 형상이 사실상 2배로 늘어난 셈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소녀이면 장기 15년 이상을 선고하지 못하게 됐으나 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면 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를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 24일 장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현직 검사 모해위증교사 의혹’이란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됐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당시 피의자였던 장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을 알려주고 진술을 외우라고 했다는 의혹이다.공수처는 장씨를 불러 특검 당시 허위 증언 연습과 1심 구형 관련 거래 등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조사에서 위증 대본은 없었고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장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며 탄핵소추를 검토 중인데 장씨가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진술한 셈이다. 장씨는 공수처에 김 차장검사와의 통화 녹취와 문자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차장검사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차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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