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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6-29 16:40본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법안 소위에 회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 등 안건처리의 긴급성, 불가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회법은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하기 전 15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지만 이는 상임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건 (법안을) 정쟁화시키려는 과정”이라며 법안 상정 직후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이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과 법안처리 입법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
한·일 외교 당국이 28일 차관급 전략대화로 만나 최근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공조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한국은 북·러 조약 체결 이후 국내외에서 다양한 계기에 조약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5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양국 관계,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국제 이슈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지난 19일 북·러가 조약을 맺은 것을 두고 “러·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지역 및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두 차관은 “북한의 복합 도발 시도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한·일 및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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