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인 기피 일자리, 외국인이 채워”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외신들은 희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였다는 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점에 주목했다.
AP통신은 이날 2020년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2008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등을 조목조목 나열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라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지난 수십년간 중국동포(조선족)를 포함한 중국,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왔다며 이들 대부분은 한국인이 꺼리는 저임금 육체노동에 주로 종사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출생률이 낮은 한국은 많은 사람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주노동자에 의존해왔다면서 화성 같은 공업도시에 있는 많은 소규모 공장들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새 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로도 산업재해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화재 사망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며 사고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랴오닝성 출신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한 공장 직원은 신경보에 휴가를 내 출근을 하지 않아 죽음을 면했다며 노동자 대부분은 중국 동북부 출신의 30~40대 조선족 여성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소방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공장에서도 소방 훈련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제일재경신문은 25일 한국 법무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 250만8000명 중 중국인이 94만명(37.6%)으로 가장 많다고 전했다.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유사성 때문에 많은 중국인, 특히 조선족이 한국에서 일하지만 그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이 한국 노동자만큼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부는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총 15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건수는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다. 수면 아래에 잠겨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 학대 범죄 실상을 드러내는 수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총 985건을 적발하고 1539명을 검거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업무 방해, 장애인 학대 비밀누설, 미신고 장애인시설 운영 등이다.
검거 건수는 2020년 137건(271명), 2021년 199건(333명), 2022년 243건(408명), 2023년 293건(389명)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다. 5년간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서울이 172건(228명), 경기 남부 162건(297명), 경북 74건(128명) 등 순으로 검거 건수 및 인원이 많았다.
장애인 대상 범죄 검거가 늘어난 통계 결과를 장애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들은 검거 건수가 많아진 데 범죄 자체 증가보다는 장애 인권 의식이 자리 잡고, 법 위반 점검 체계가 갖춰지며 불법행위가 가시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교육을 통해 ‘이것이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학대 건들이 드러나며 검거 건수가 많아진 듯하다고 했다.
탈시설 장애 당사자가 늘면서 시설 내부의 불법적 운영 실태가 알려진 영향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온라인 공간 등 어딘가에 알려야겠다고 고민하는 발달장애인 등 당사자가 늘어나는 것을 체감한다며 당사자도 변화하고 사회 지원 체계도 변화하면서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이 더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인권침해와 학대 범죄는 여전히 경찰의 검거 현황보다 많을 것이라며 장애인 학대 범죄를 근절하고,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이 같은 발언 내용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앞서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오늘 의원총회에서 각 선수별 대표가 나와서 추 원내대표의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원들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의로써 추 원내대표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저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추 원내대표를 만나 의원들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과 배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르면 이날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추 원내대표와 만날 것으로 보인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상황이 엄중해서 의원들이 하루 빨리 추 원내대표가 복귀해 당무를 맡아달라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여러가지 무리한 국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에 대응해주길 바라는 게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원내대표의 공백이 너무 크다며 정치라는 것은 오랜 경험과 당내 지지가 필요하다. 추 원내대표가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 뜻대로 원 구성이 완료된 데 대한 항의를 표출함과 동시에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나흘째 인천 백령도에 머무르며 잠행 중이다.
앞서 의원들은 초선, 재선, 3선, 4선 이상 중진 등 선수별 회동을 통해 추 원내대표 재신임으로 뜻을 모았다. 추 원내대표 외에 대안이 마땅치 않은 데다 원 구성 협상 실패의 원인은 추 원내대표가 아닌 민주당에 있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대다수 의원들이 복귀를 요청하면서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접고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