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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7-05 08:54본문
국민의힘이 3일 야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선 것은 소수당의 고육지책으로 여론전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시간을 끌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함께 통과시키려던 방송4법의 통과를 막고, 야당의 주 무대인 대정부질문이 파행하게 만드는 실익도 챙겼다.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반대토론에 나서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유상범·주진우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중심으로 토론자를 편성했다. 여당은 밤샘 토론에 대비해 본회의장 당번조를 편성하고, 의원들에게 전원 비상대기 지침을 내렸다.22대 국회 들어 한달 남짓한 시점에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그 외에 뾰족한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민주당에 내주고 이로 인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했다 재신임을 받았는데, 법안 처리에서까지 무력한 모습을 보...
지난 1일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A씨(68)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인정된 교통사고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없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구 고령화 속도보다도 빠르게 늘고 있고, 정부도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자료를 보면 센터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한 급발진 의심 신고는 793건이었지만 실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한 교통사고는 0건이었다.연도별 신고건수는 국토교통부가 급발진 의심 사고 민관 합동조사를 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36건과 13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에도 113건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이후에는 두 자릿수로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통량이 적었던 2022년에는 15건, 올해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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