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니스트 제5대 총장에 박종래 서울대 명예교수 선임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5대 유니스트 총장에 박종래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유니스트는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40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박종래 서울대 명예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임기는 승인일로부터 4년이다.
박 명예교수는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반소위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국제학술지 ‘CARBON’의 편집위원과 아시아탄소학회 협의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료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유니스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기 총장 선임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해왔다.
헌법재판소가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은 가족·친족의 실질적 관계,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우선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되 국회가 내년 12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김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나왔다. 김씨는 아버지 사망 이후 작은아버지 부부와 동거하면서 퇴직금·상속재산 등 2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다. 김씨는 장애인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은아버지 부부를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들이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청구인인 최모씨는 동생 부부가 치매를 앓던 어머니 명의의 예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지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모두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으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가정 내 문제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 최소화 원칙, 한국의 친밀한 전통적 가족·친족 관계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규정 취지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가족·친족 간 실질적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헌재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에 대해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되기도 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범죄 경중을 따지지 않고 적용되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의 경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친족이란 이유로 처벌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장애인 등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는 다른 국가들도 한국처럼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친족 관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 요소로 하는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을 개정하란 취지에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면서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을 때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이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형벌의 보충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로 자리를 옮겨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의료공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태의 책임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근거와 과정에 대해 캐물으면서 밀실행정 졸속안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등 주요 인물이 참석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의대 증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 서울 의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강희경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과정과 규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것인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를 향해 2월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이전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있었냐며 보정심 회의록에서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회의를 하고 증원을 통보했다. 큰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게 맞냐고 물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2000명 증원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비공개로 했다가 보정심 발표 이후에 바로 확정 발표했다. 이걸 보고 밀실 행정이라고 한다며 이게 바로 의료대란 사태를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2000명 결정이) 총선 전에 나왔고, 결국은 총선용 졸속안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역술인 천공의 본명인 ‘이천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이라는 사람 때문에 2000명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면서 의·정협의체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전문가 포럼도 했었다고 답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2035년에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후를 내다본다며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었다. 5년 동안 1만 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2000명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청문회에서 지금의 의료 공백 사태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현 (의료 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도 의대생 수가 100명 이상 증원되면 교수 수나 교육병원의 규모가 미흡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교수 수나 교육 병원 규모가 (증원 규모에) 상응하게 증가해야 한다고 임 회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 필수의료 과목들이 제대로 진료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했다며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바꾸고,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측 인사들은 전공의가 넉달 넘게 의료현장을 이탈한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설명만 내놨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어떻게 하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임 회장에게 묻자 기본적으로 말하면 해결할 수 없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에게 복지부가 미래에 꿈이 없다는 메시지를 줬고 그들을 범죄자, 노예 취급했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논의할 수 있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느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관건은 전공의들이라며 전공의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는 내가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임현택 의협 회장의 평소 거친 언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임 회장이 2021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강 의원에게 ‘XX여자’라고 막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그의 평소 언행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임 회장에게 창원 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했고, 조규홍 장관에게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라고 했고, 의원들에게 ‘십상시’라고 했다며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