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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 대통령은 소년범”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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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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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사진)가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탄 교수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가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출국금지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탄 교수 측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탄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출국정지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다만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선 안 된다”고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고,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하자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했다. 탄 교수에 대해 내려진 출국정지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출국정지가 처음부터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취소 소송 재판 첫 변론은 오는 10일 열린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가수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 싸이의 매니저 등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 내용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인물은 처방을 받은 싸이를 비롯해 처방을 해준 의사 A씨와 그의 후배 의사 3명(B·C·D씨), 그리고 싸이의 매니저 E씨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모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비대면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처방받은 약물(자낙스, 스틸록스 등)은 수면 장애, 불안 장애, 우울증 등의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처방전을 작성하고 직접 수령하도록 돼 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싸이의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의료진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다. 대리 처방은 없었다.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도수치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누적 시행 횟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도수치료 횟수를 넘기면 관리급여 청구를 위한 진료정보 입력 자체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지난 2일 일선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개별 병원 진료정보를 모아 감시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관리급여 통제를 위한 핵심 수단은 추나요법 급여화에도 사용된 ‘HIRA e-form(전자서식) 에이전트’다. 이는 병·의원이 환자 진료 내용을 기록할 때 쓰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연동된 일종의 데이터 전송 프로그램이다. 의료기관이 입력한 진료정보 중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항목을 심평원 시스템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도수치료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면, 병·의원이 ‘진료 시점’에 제출한 정보가 심평원 시스템에 환자별 이용 이력으로 쌓인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당일·주간·연간 도수치료 시행 횟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옮겨 다녀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오전에 A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가 오후에 B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받으려 하면 “당일 진료정보가 존재합니다. 도수치료는 1일 1회만 실시 가능합니다”라는 경고가 뜨는 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선 진료 전 환자의 누적 이용 횟수를 확인해 기준 초과 여부를 안내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준 횟수를 넘긴 경우에는 관리급여 적용을 위한 진료정보 입력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일 1회나 주 2회를 초과할 경우 곧바로 입력이 차단된다. 연간 누적 15회를 넘기면 수술·골절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입력할 수 있고, 24회를 초과하면 예외 없이 입력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다만 정확한 기준 횟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으로, 논의 과정 또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제는 급여 청구 단계에서도 작동한다. 의료기관이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 진료내용을 전송하지 않은 채 비용만 청구하면, 전산심사 단계에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청구’로 분류돼 진료비가 삭감되거나 조정된다. 사전 등록 차단과 사후 진료비 삭감이라는 ‘이중 통제망’으로 이른바 ‘도수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 시스템은 제도 시행과 함께 곧바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시점에 맞춰, 시스템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당장 의료계는 행정 부담 가중과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은 도수치료 진료정보를 ‘청구 단계’가 아닌 ‘진료 시점’에 제출하도록 못 박고 “의료기관 귀책 사유로 제출이 늦어져 타 기관에서 먼저 등록할 경우 급여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이라고 경고하도록 했다. 도수치료 진료 건마다 환자의 누적 횟수를 확인하고 진료정보를 즉시 등록하지 않으면, 급여 인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환자 상태를 무시한 획일적 통제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마다 회복 속도와 필요한 치료 횟수가 다른데, 기계적으로 횟수를 제한하고 전산을 막아버리는 것은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구체적인 수가와 급여기준은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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