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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실화죄 징역 3년→5년·불법소각 과태료 200만→300만원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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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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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실화죄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불 실화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한다.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행안부는 또 산림청과 함께 산불 위험이 높은 5월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현저히 낮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3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 기간에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낙관론 속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5.57포인트(0.80%) 오른 7022.95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7000선을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376.93포인트(1.59%) 급등한 2만4026.02에 마감해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약 5개월 반 만이다. 나스닥 지수는 11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2.27포인트(0.15%) 내린 4만8463.72에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이어간다는 소식에 뉴욕증시가 들썩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이란과 종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2% 올라 상승세를 이끌었다. 임의소비재와 통신서비스도 1% 이상, 금융도 0.76% 올랐다. 반면 소재와 산업은 1% 이상 떨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브로드컴은 4% 이상, 테슬라는 7.62% 뛰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이 다가오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49)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한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 경기도 고양시에서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A씨 살해 이후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에 울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 군 정보장교 출신인 김씨는 항공사 재직·퇴사 과정에서 공군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괴롭혔다고 생각해 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여기에 김씨가 퇴사 당시 B씨가 회장으로 있던 공제회에 신청한 ‘질병으로 인한 조종면허 상실 상조금’의 일부만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약 7개월간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단기간에 연쇄 살인을 저지를 계획을 세웠다. 그는 범행 대상 6명의 중 우선 4명을 추렸다. 만약 범행이 여의치 않으면 나머지 2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계획이었다. 피해자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변 상황과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범행 직전인 지난달 1~17일에는 다른사람의 계정으로 항공사 운항정보 사이트에 권한없이 침입해 피해자들의 운항 정보를 확인하기도 했다.
김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도주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현금과 선불식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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