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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측 “결론 정한 요식행위” 반발···특검 “아쉬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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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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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반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도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 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할지 회의가 든다”며 “윤 전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리고 변호인들끼리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도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해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로 꾸려진 형사1부와 형사12부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을 불송치했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 절차에 따른 열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민중기 특검이 이를 언론에 발표하자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해 8월26일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한 의원들은 지난해 9월1일 해당 영상을 열람했다. 지난해 9월4일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추 의원 등이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무기징역 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결론은 하나다.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째, 장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판결 곳곳 논리적 허점이 있다, 1심 판결로 여전히 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어서 윤석열은 무죄’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둘째, 장 대표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말했다”라며 “이는 ‘윤석열 집권 때의 국민의힘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명만 변경할 것’이라는 소리”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셋째, 장 대표는 ‘헌법 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했다”며 “윤석열은 유사한 주장을 내걸고 내란을 일으켰다. 결국 ‘2024년 12월과 같은 상황이 오면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 대표가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사실상의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며 “내가 제2의 윤석열이라는 최후통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혁신당이 지난해 7월 제출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진정은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이라며 “오늘의 장 대표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결정 이유 중 중요한 이유로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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