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포토뉴스] 흥겨운 전통공연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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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5 07:12본문
<연합뉴스>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는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으니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설 이용 카드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B씨의 배우자에겐 B씨를 지칭하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의 승리를 강조하며 군사 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앞두고 이날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우리는 힘을 합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승리를 이뤘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중요한 안보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적들은 우리를 다시 공격하기 위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군사 작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눈물의 저녁, 기쁨의 저녁”이라며 국가 통합과 향후 건설·치유·단결의 길을 강조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도 같은 날 하마스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며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 개시를 밝혔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실존적 전쟁에 돌입했고 적을 격파했다”며, 지난 2년간의 군사적 압박과 외교 조치가 승리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을 ‘참혹한 실패’로 규정하고 그 교훈을 되새기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미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 1단계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돌려오기 위한 ‘귀환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휴전과 인질·수감자 교환을 포함한다. 하마스는 13일 오전 생존·사망 인질을 일부 석방할 예정이며, 현재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은 2014년 이후 억류된 1명의 유해를 포함해 총 48명(생존자 20명 포함)으로 전해졌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몇 시간 내 우리는 다시 하나로 뭉칠 것”이라며 살아있는 인질의 가족 귀환을 환영하고 전사자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 마음속에는 전사한 915명의 장병이 먼저 떠오른다”며 “우리는 ‘조용하고 안전하게’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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