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반전세 추석 앞두고 전북 지자체 곳곳 ‘민생지원금’ 푼다 > 갤러리

빌라반전세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잇달아 지급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민 5만10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군민활력지원금’ 예산 102억원을 전날 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추석 전에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도 군민 4만70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총 143억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업비 이월분으로 충당된다. 부안군은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전북 지자체는 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을 포함해 7곳으로 늘었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50만원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파동’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실제 전북의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0.2%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김제시가 4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91%는 지원금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약 86%는 ‘매출 증가’, 85%는 ‘고객 방문 증가’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고창(9.5%), 부안(9.6%)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금성 지출을 늘리면 내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출이 평균보다 높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 지자체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포퓰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26일 결선 승리는 ‘윤석열 어게인’을 표방하는 극우 유튜버를 우군으로 만들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선점한 전략의 승리로 평가된다. 극우와 손잡은 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쥐면서 친한동훈계와의 당내 갈등이 심리적 분당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부터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 ‘면접’에 나서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하는 등 김문수 후보보다 선명한 ‘윤 어게인’ 노선으로 강성 보수층의 눈도장을 찍었다.
그는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았던 친한동훈계를 ‘내부 총질’ 세력으로 규정하고, “용광로식 포용”을 말한 김 후보와 달리 그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반면 전씨에 대한 당의 징계와 전당대회장 출입금지 조치를 비판하고, 지난 19일 TV토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 대신 전씨를 공천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씨를 비호했다. 결선에서도 김 후보와 한 전 대표의 결합을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주 쓰던 ‘반국가세력’,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우파 시민과의 단결을 강조했다.
장 대표의 전략은 6·3 대선 패배 후 당원이 강성 보수 위주로 ‘짠물’화된 상황에서 당내에서 먹혀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캠프도 조직도 없이 선거를 치른 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어 가능했다”며 “여론조사는 졌지만 보수 유튜버들이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돼야 하는지 한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승리 뒤엔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의 지원도 있었다. 지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껄끄러웠던 김 후보보다 3년 동안 원내에서 함께 한 장 의원을 돕는 기류가 강했다.
장 대표 취임은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과 더불어 원내 친윤계의 당권 재접수로 해석된다. 6·3 대선 패배 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인적 쇄신은커녕 극우 세력과 결합한 강성 친윤계가 당권을 쥐게 된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당원들이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을 보고 김 후보보다는 50대의 새 얼굴인 장 대표를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당 운영에서는 극우 유튜버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어준씨 등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커지던 과정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이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당의 쇄신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가 당내에서 친한계에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으로 강공을 펴면서, 당내 균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내에서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을 위험에 빠트리는 분들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대변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 대표 선출로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여야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예상된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내란당’ 공세와 3대 특검의 수사로 인한 위기를 당의 단일 대오로 정면 돌파할 태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딪쳤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도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여당과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내려가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가 주변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구 한국외대 일대 집중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주요 대학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첫날에는 서울시, 한국외대, 동대문경찰서, 동대문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등 주요 ‘던지기’가 일어나는 시설을 중심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는 이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포구 홍익대 일대, 동작구 중앙대 일대, 광진구 건국대 일대 등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던지기 수법’을 집중차단하는 게 이번 점검의 목적”이라며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이 청년층 생활권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던지기가 일어나는 주요 은닉처는 생활반경 내 시설물이다. 시는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은 물론 화단, 전신주, 전기차단기 등에도 마약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런 곳은 접근성과 위장성이 모두 뛰어나 단속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프라인 점검과 함께 온라인 확산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마약판매 광고를 적발해 차단을 요청하고, 글로벌 플랫폼에 선제적 차단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 4~6일 사흘간 특정 플랫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류 판매 게시글만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76%에 달하는 123건은 마약과 관련한 은어가 아닌 마약류 명칭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최소한 마약류 명칭이 포함된 게시물만이라도 올라오지 않도록 글로벌 플랫폼에 공문을 보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기 버츄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와도 협력해 마약예방 캠페인 영상을 도심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도 이어간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학생들에게 마약 은닉 수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점검의 목적이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을 뿌리부터 억제하고, 동시에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차단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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