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이 쏘아올린 공…보복성 짙은 “대법관 증원” vs 개념 모호한 “사법방해죄 신설” > 갤러리

사법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전보다 더 주목받는 의제가 됐다. 후보들의 사법 분야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무리한 수사·기소를 일삼는 검찰과 함께 법원에서도 비롯됐다고 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가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평가한다. 이에 근거해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들고나왔다.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이 후보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온라인재판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도 공약했다....
“6월 황금연휴 고객을 잡아라”유통업계가 6월을 앞두고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마케팅 경쟁에 들어간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임시 공휴일과 6월 6일 현충일에 주말(6~7일 )까지 더할 경우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또 다시 황금연휴 대목이 시작되기 때문이다.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이 본격적인 6월 황금연휴에 앞서 다채로운 할인 행사를 펼친다. 롯데마트는 오는 28일까지 ‘꿀맛 수박 페스티벌’을 통해 12브릭스 WM12수박과 아삭한 식감의 블랙위너 수박, 인공지능이 엄선한 AI 선별 수박을 7000원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여름철 기력 보강을 위한 해산물과 육류도 싸게 판다. 킹크랩(100g·냉장·러시아산)을 50% 할인된 5995원에 선보이고, 손질 민물장어(100g·냉장·국산)와 완도 활전복 특·대(마리·냉장·국산)을 정상가 대비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축산 매장에서는 미국산 프라임 윗등심(100g·냉장)을 20% 할인된 가격에 내놓고 하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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