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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28 09:20본문
헌법재판소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6시간 앞두고 출석을 예고했다. 다만 제출한 서류는 없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버티기 전략’으로 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된 셈이다.이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앞서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 대비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출석통지서 등 첫 서류를 보내고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서류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서류는 이날 오전 제출한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이 유일하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일주일 만에 답변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해 탄핵사유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첫 변론준비기일을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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