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국감’에 화력 집중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2년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주요 증인의 경우엔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대상이 누구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다. 상설특검법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그는 “상설특검은 일반특검에 비해 기간도 인력도 많이 제한돼 있다”며 “잘게 잘게 쪼개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같이 ...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았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내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
인도네시아 판사들이 12년째 임금과 수당이 동결되면서 보수가 너무 적다며 단체로 휴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5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판사연대(SHI)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단체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비공식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일부 판사들은 수도 자카르타에 모여 판사 복지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파우잔 아라시드 SHI 대변인은 “전국 법원 판사 약 7700명 중 1700명 이상이 단체 휴가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이 운동에 동참하는 판사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법원 행정직원과 법률가 등도 자신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수하르토 대변인은 “판사들 요구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사법위원회와 재무부, 법무인권부도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다만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휴가는 모든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리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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