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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6-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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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ߴٰ��ҹ̽����̡��١��˾�. 헌법재판소가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가족·친족의 실질적 관계,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우선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되 국회가 내년 12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이번 결정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김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나왔다. 김씨는 아버지 사망 이후 작은아버지 부부와 동거하면서 퇴직금·상속재산 등 2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다. 김씨는 장애인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은아버지 부부를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들이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
북한이 여섯 번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의 대결이 소모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한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제어장치도 없는 상태여서 국민의 피로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25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9시 50분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경기북부지역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새벽 사이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350여개 중 100여개가 경기북부와 서울 지역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합참 측은 “내용물 대다수는 종이류의 쓰레기”라며 “분석결과 안전 위해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합참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다. 남·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합참 측은 “오늘은 대응조치 없이 북한의 의도와 동태를 계속 주시하겠다”며 “(방송 재개는) 전략적·작전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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