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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6-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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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작업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영유아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역대 정부가 30년 동안 변죽만 올리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유보통합의 첫발을 뗀 것은 의미 있다. 하지만 이날 정부 계획안에는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빠져 있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 대부분을 또다시 미뤄놔 과거 정부의 혼선과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된다.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들쑥날쑥한 서비스 질을 균질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은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늘리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반은 1 대 3에서 1 대 2로, 3~5세 반은 1 대 12에서 1 대 8로 낮춰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30일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보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조치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법원의 ‘이행명령→감치명령‘에 이어 행정당국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오는 9월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감치명령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률이 10%대로 높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도...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멋대로 왜곡”된 것이라며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대변인실은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대변인실은 “사고 당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며 “참고로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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