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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9월 2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강남구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3년 3만5000명으로 늘었지만, 이 가운데 서울시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을 통해 면허를 반납한 운전자는 3.5% 수준인 1227명에 그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현재 서울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원금을 서울시의 2배인 20만원으로 상향했다.지원금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교통카드는 전국의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에 쓸 수 있고,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서울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기존 반납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비롯해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어르신...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주민 의원은 12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독립적 특검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지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붙이면 쓸만한 특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상설특검이 여러 단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한다. 별도의 특검법을 처리해 특검을 꾸리면 총 12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상설특검법으로는 110일간 활동이 가능하다. 인원 측면에선 더 차이가 난다. 별도 특검법으로는 파견 검사를 20명까지 확보할 수 있으나,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파견 검사가 5명으로 줄어든다. 수사관 등 파견 공무원 확보에 있어서도 별도 특검법은 40명, 상설특검법은 30명으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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