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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7-15 12:20본문
지난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관련 안건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을 ‘각하’하면서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확인됐다. 2인 방통위가 기피 신청 사유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원천 차단하는 논리를 만들어 의결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29일 열린 44차 방통위 회의 속기록에서 이상인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동관 전 위원장(사진)에 대한 기피 신청을 두고 “위원회 재적위원이 2명이다. 기피 신청당한 위원장이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면 부위원장 1명만 남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이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의 의견에 이 전 위원장은 “동의한다”며 각하 의결했다.2인 방통위는 YTN 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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