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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투자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실무교육 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는 이론 위주로 28~32시간을 받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실무교육 시간이 64시간으로 확대된다.교육 내용도 민법, 임대차법, 권리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은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해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주택 등 중개대상물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을 보조하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이 신설된다.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해 하락했던 중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이 최근 몇 달간 폭등하자 뒤늦게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12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설명자료에서 DSR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DSR 내실화를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안착시키겠다”라며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당국은 그 예시로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제시했다. 앞으로 유주택자에 대해선 전세 대출 이자를 DSR 산정 때 반영해, 그만큼 대출이 덜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를 받아 집을 사두고 정작 본인은 다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일명 ‘갭투자’가 DSR 규제가 적용되면 앞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이야기다.고가주택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나올 수 있다. 2019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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