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1명이 7만 건 넘게 청구,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 근거 마련한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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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A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청구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기재했다. 또한 올해 1분기에만 다수 기관에 7만7978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정부가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31일부터 9월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받는다.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와 현장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할 수 있는 민원 규정 정비,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 납부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