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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7-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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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형법의 ‘친족상도례’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범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따지지 않고 형벌권을 면제해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떠한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7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당정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에 공감하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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