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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8-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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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유료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사건 종결 처리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이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권익위에 제출한 서류에서 “류 위원장의 부패행위는 방송 공공성·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심위의 존립 취지를 훼손한 행위로 위원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8일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방심위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신고에 대해 “상위법이자 신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방심위로 송부하는 점을 고려해 방심위 행동강령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A씨 측은 ‘방심위 행동강령’ 대신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자 시민사회와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제히 “인권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가 무너질 위기”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 내정자는 그간 공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 인정에 대해 선명하게 반대 의견을 내왔다.인권운동가들은 13일 안 내정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기본적 인권 원칙을 담은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인권을 제한하려는 인사를 위원장에 지명한 것 자체가 정부의 인권 인식이 문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부에선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의 판단이 안 내정자로 인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국내 1호 트랜스젠더 법조인인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내정자가) 그간 함께 활동해 온 반동성애 단체를 시민단체로...
서울예술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생리공결 신청 시 소변검사를 의무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부정한 생리공결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학생들은 “생리공결 도입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예술대학교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안내문에서 오는 2학기부터 생리공결 증빙서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병원에서 ‘소변검사’ 실시 후 발급되는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한해 출석인정이 허용된다”며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에 반드시 소변검사를 실시했다는 문구가 기입돼야 한다”고 했다. 생리공결은 생리통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여학생을 위한 제도로서 생리통 때문에 수업에 결석할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서울예대 교무처는 “지난 1학기 전체 출석인정의 53.5%가 생리공결 출석인정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학생의 경우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부정 사유를 예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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