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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2다시보기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31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권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모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이 법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장경태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 요청에 따라 토론을 끝내고 표결에 돌입하려 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일방...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흉기 소지·허가 규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흉기가 동원된 참극이 벌어질 때마다 규제·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제도 개선은 번번이 미뤄지고 인력부족 등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시민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지난 29일 밤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칼날의 길이가 약 75㎝인 일본도가 동원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살인 피의자로 체포된 A씨는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행적과 정신병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어떻게 그렇게 큰 칼을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휘두르게 그냥 둘 수 있냐”는 성토를 쏟아냈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등에서 장식용 장검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새롭게 조명됐다.2021년 정신질환이 있는 남성이 검찰 공무원에게 도검을 휘두른 사건과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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