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역 의사 길러낼 공공의대 법안 발의됐지만··· 의사단체 “의료 파국으로 몰고 가는 길” 반대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대 증원을 두고 다섯 달째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민주당과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 정책만으로는 늘어난 의사들을 지역에 안착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공공의대·지역의사제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인데, 의료계와 여당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 71명 의원은 지난 2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졸업 후 학생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를 마치 ’공무원‘처럼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 돼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원이 민주당 의원 등 21명은 지역의사제 근거를 담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의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건의료수요를 고려해 수련과목을 정하게 하고, 의료취약지 등 근무지역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은 현재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안에서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빠져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사제’는 계약을 통해 지역 의사 고용을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의료 취약지 중심의 지역 복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와는 다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방대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지방에서 수련받고 수도권에 와서 개원하는 인원만 늘어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의사들이 지역에서 끝까지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지역의사제 같이 선발과정에서부터 지역 의무 복무를 할 의사를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공공의대도 좋지만, 한 개 단과대학으로는 선발 규모도 적고 배출까지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우선 지역의사제를 중심으로 늘어난 의사 수 배분을 이야기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공의대·지역의사제는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지역의사 300명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을 때부터 줄곧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반대해왔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정부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이 일반 학생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지역에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논의에 대해 협조적일 가능성도 적다.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법안이 발의됐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면서 결국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기보다는 여야가 잘 협의하면서 진행해야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5월 수입차 판매 대수가 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관세청에 따르면 1∼5월 수입차는 10만2957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차 판매량은 수입자동차협회 통계에 테슬라 수입차,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수입차(한국GM·르노코리아)를 합산한 수치다.
1∼5월 기준 올해 수입차 판매량은 2019년 9만6494대 이후 5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10만5778대보다도 9284대 적다.
최근 5년간 1∼5월 기준 가장 많은 수입차 판매 대수를 기록한 해는 2021년(12만9535대)이었다. 1∼5월 기준 지난 5년간 수입차 수입액을 살펴봐도 올해가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자동차 수입액은 56억2346만달러로, 2020년 48억8266만달러 이후 가장 적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액 70억2583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14억달러 줄어든 액수다.
올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들어 수입차 판매 대수와 수입액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은 중동 분쟁 여파에 따른 홍해 지역의 위험성이 고조되면서 수입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1월부터 취득금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제도 역시 고가 수입차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양대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신규 채용 인원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났다. 보수적 채용 기조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채용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린 결과다.
30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각각 펴낸 ‘2023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를 보면 양사의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을 합친 수치는 683명으로 전년(1469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두 기업의 채용 감소세는 2년째 지속됐다.
2021년 838명이던 네이버의 신규 채용은 2022년 599명, 지난해 231명으로 위축됐다. 카카오 채용 인원 역시 2021년 994명에서 2022년 870명, 지난해 452명으로 줄었다.
양사 모두 남성 직원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관련 수치가 공개된 2018년 이후 처음 여성 직원 채용이 우위를 보였다. 지난해 양사의 남성 직원 채용 인원은 253명으로 여성 직원(430명)의 58.8%에 그쳤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최초의 ESG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각각 2017년, 2018년 수치부터 공개했다.
채용 인원 급감은 대외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한 보수적 채용 기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경영진은 2022년 11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채용 증가율 둔화 채용 속도 조절을 언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정보기술(IT) 기업 채용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채용 숨고르기는 IT 업계의 전반적 추세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난해 직원 수는 총 8297명으로 전년(8864명)보다 567명(6.4%) 감소했다. 네이버는 4417명으로 546명(11%), 카카오는 3880명으로 21명(0.5%) 줄었다. 신규 채용이 줄고 계열사로 직원들이 이동한 결과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초 기술조직 간 시너지 강화 차원에서 클로바·파파고·웨일 사업부서 인력을 네이버클라우드로 이관했다.
구글,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성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형’ 인공지능(AI) 서비스로 반등 계기를 만들겠다는 게 이들이 그리는 청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