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복지장관 공수처 고소…고려대병원도 “12일부터 휴진” > 갤러리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 발표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 이날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고려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이달 중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성모병원, 삼성병원 등이 무기한 휴진 중단 및 보류를 선언하며 주춤했던 의료계 연쇄 휴진 움직임이 다시 재확산하는 모양새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학생 휴학 승인 및 전공의의 사직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할 것과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공의와 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충북대 의대 교수들도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6일은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대토론회 방식으로 휴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아산병원도 오는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의료계는 1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의료계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 171명,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학모(의대생·전공의 학부모 2800여명) 등이 고소 주체로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다.
의료계 측은 앞서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사전 재가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을 결정 및 통보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앞두고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정부는 다음주 안에 전공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정부가 30일 배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주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동료 직원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반기까지는 최초 5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했다.
하반기부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이 삭제된다. 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가 신설된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시공 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과 서식이 정비된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착공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으로 비화하자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공개된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김 전 의장이 윤 대통령과 독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참사 수습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건의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김 전 의장은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김 전 의장이 왜곡했다는 취지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의사정원 확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해왔다며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작은 사안을 크게 부풀려 논란을 만든 뒤 ‘아니면 말고식’으로 빠져나가는 민주당 특유의 출구 전략이라며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해 자극적인 표현으로 회고록 흥행을 노린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태로 의심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