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미 대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면책 여부 하급심으로 환송···11월 대선 전까지 재판 어려워져 > 갤러리

인스타 인기게시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전복’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 이에 따라 관련 재판이 오는 11월 전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져 미국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AP,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면서도 “비공식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며 대법관 9명 중 6명 찬성, 3명 반대로 하급 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선 하급심 법원이 판단하라고 요구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1·6 미 의회 점거 사태’와 관련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 혐의로 연방특검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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