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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7-0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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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는집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 측이 2일 “탈퇴 종용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현재 허 회장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마스크에 검정 뿔테 안경을 쓴 채 하늘색 줄무늬 수의복을 입고 나온 허 회장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허 회장 측 변호인은 “허 회장은 현재 공황장애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심장 부정맥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며 “부정맥은 한 번 오게 되면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75세 고령으로 무더위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며 “방어권을 제약하고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허 회장 측 변호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건 것은 탄핵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한마디를 했다. 이에 질책할 용의 없느냐’라고 묻자 “한 말씀 드려도 되겠냐”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반면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최측근의 수사·재판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의 채 상병 수사 외압과 박 대령 항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압에 대해선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며 “박 대령에게 전언했다는 김계환 사령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박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선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소됐다”고 했다.야당은 반발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 최측근인 정 실장이 항명죄로 생각한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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