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에 ‘요식행위’ 우려 제기 왜?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수심위에서 다루기에 적합하다면서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수심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경향신문이 취합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심위는 위원 구성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은 150~300명의 위원 풀(후보군)을 검찰총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위촉 기준이나 절차에 규정은 없다. 2018년 수심위 도입 이래 역대 검찰총장들은 검찰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사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왔는데, 총장이나 정권 성향에 따라 위원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위원 후보군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현안위원회 위원 15명을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해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 명단이 비공개라 외부 검증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입맛대로 위원 풀을 정한다면 검찰 수사·기소의 민주적 통제라는 수심위 도입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두거나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받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법학교수 등 검찰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법조계 인사가 위원 다수인 점도 지적된다. 검찰 외부의 시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를 살펴보겠다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개최된 수심위를 보면 법조계 인사가 위원 과반을 차지했다. 일각에선 직군, 전문 분야, 성별, 정치 성향 등 구체적인 요소에 따라 집단을 구분해 현안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수사 계속·기소·구속영장 청구 등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을 권고하는 기구이지만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위원들이 사건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회의 당일 검찰 등이 제공하는 의견서와 설명만을 근거로 몇 시간 만에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도 사건 주임검사에게 질문하는 것 외에 추가 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없다. 검찰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검찰과 반대 입장으로 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피의자·피해자 측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없이 만든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위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수심위 회의는 비공개이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다. 수심위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최소한 회의록은 남겨야 하고, 위원들에게 수사기록 열람만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심위 운영 근거를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할 수 있고, 수심위에 누구를 부를지조차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최 목사 측을 수심위에 불러 진술을 들을지도 수심위원장 재량에 달린 셈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심위가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불러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9월이 코앞인데 한낮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35도를 맴돈다. 자연의 힘이라는 ‘처서 매직’(절기상 처서가 지나면 마법처럼 선선해진다는 의미의 신조어)도 역대급 더위 앞에선 맥을 못추는 모양새다. 늦여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스릴러 매직’으로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여름 막바지 비슷한 시기에 공개된 스릴러 드라마 2편이 시청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MBC 금토 드라마 <백설 공주에게 죽음을- Black Out>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다.
지난 16일 첫 방송된 <백설 공주에게 죽음을- Black Out>은 모범생 고정우(변요한)가 하루아침에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범인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같은 학교 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0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정우가 출소 후 고향으로 돌아오자 마을은 술렁인다. 죗값을 치르고 나왔지만 정우는 여전히 자신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블랙 아웃’(의식 상실) 상태였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출소한 뒤 그날의 진실을 추적하는 정우의 시선을 좇으며 전개된다. 사라진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이 도시의 권력자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의 얽히고설킨 욕망이 드러난다. 정우의 누명이 어떻게 벗겨질지, 매 회차 조금씩 주어지는 단서를 통해 함께 추리해나가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재미다.
독일 작가 넬레 노이하우스의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2010)을 각색한 작품이다. 영화 <화차>의 변영주 감독의 첫 드라마 도전작이기도 하다. 같은 시간대 방영 중인 인기 드라마 SBS <굿 파트너>에 밀려 4%대 시청률을 기록 중이지만 더운 늦여름에 잘 어울리는 스릴러다. 총 14부작이다.
추리의 재미보다 더위에 찬물을 끼얹은 서늘함을 원한다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가 적합하다. 지난 23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 8부작 드라마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Black Out>과 사뭇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인적이 드문 숲속에서 홀로 펜션을 운영하는 영하(김윤석)에게 어느 날 예정에 없던 투숙객이 찾아온다. 모자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아이는 하룻밤 머물고 떠난다. 손님이 떠난 자리를 살피던 영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지만, 두려움에 모른 체 한다. 1년 뒤, 여자가 다시 한 번 펜션을 찾아온다. 호수 옆 모텔을 운영하는 상준(윤계상)도 손님을 맞는다. 손님이 떠난 객실에선 처참한 상태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된다. 상준과 가족의 삶은 산산조각난다.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지만 피해자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주인공이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이들은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 발버둥친다. 이 드라마가 여타 다른 작품들과 다른 개성을 갖는 것도 이 지점이다.
드라마는 친절하게 설명하기보다 각각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데 공을 들인다. 서스펜스 스릴러로서 장르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충실해 8부 내내 묘한 긴장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 아름답게 펼쳐지는 영상과 미장센은 그 자체로 볼거리지만 극에 깔린 미스터리함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언뜻 관계 없어 보이는, 영하의 펜션과 상준의 모텔에서 각각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이 극 후반부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이 흥미롭다.
김윤석, 이정은, 윤계상, 고민시 등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한다. 특히 갑자기 찾아온 미스터리한 불청객 ‘성아’ 역의 고민시가 눈길을 끈다. 그는 지고지순한 첫사랑(<오월의 청춘>), 톡톡 튀는 다방 마담(<밀수>)에서 기묘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미친 여자’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다소 느리게 흐르는 초반부는 물론 빠르게 진행되는 중·후반부까지 그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극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원작이 없는 오리지널 작품이다. 인기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모완일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피해가 초·중·고등학교로까지 퍼지면서 현재까지 최소 200건에 가까운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학교 딥페이크 피해 상황을 매주 1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19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179건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186명, 교원은 10명이다. 학교급별 피해 현황을 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8명, 중학교 100명, 고등학교 78명이고 교원의 경우 초등학교 0명, 중학교 9명, 고등학교 1명이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학교 명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교육부는 전날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딥페이크 가·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으로 분류된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사안 조사 전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서면 사과,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며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1395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 법률 지원 상담 연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 대책 마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10월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했으나 피해가 확산된 뒤에야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통해 별도로 서면 인터뷰한 사례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따르면 학생·교원 할 것 없이 학교에서는 딥페이크 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학생 A씨는 지난해 1200~1500명 규모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자신의 불법촬영 및 불법 합성물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0월 A씨의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협박 연락을 받아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올해 3월에서야 A씨는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친구들이 사건을 신고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텔레그램 수사가 어려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 B씨는 결혼사진, 아이 사진을 도용당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SNS에 B씨의 인적사항을 유포하고 게시글에 B씨 이름을 태그하기까지 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피해 현황도 과소 집계된 측면이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신고된 합성·편집 피해 건수만 하더라도 미성년의 경우 288건이다.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학교나 교육청, 수사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크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저희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매주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필요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디지털 규범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급하게 예방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 거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만든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예방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문서를 보면 지난 27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8시45분까지 ‘교내 방송’을 통해 예방교육을 했다. 15분간만 교육이 이뤄진 셈이다.
각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을 보면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방법으로 ‘SNS에 본인 사진, 친구 사진 안 보이게 하거나 삭제하기’ ‘SNS 계정 비공개로 전환하기’ ‘불법적인 딥페이크를 공유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참여하지 않기’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