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심위, ‘대학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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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8-27 18:41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대학가에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산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대응에 나섰다.
방심위는 최근 대학가 등의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급속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관계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인하대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해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을 10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매일 열리는 전자심의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24시간 이내에 시정요구하겠다고도 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성적 허위영상물 피해 사례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7월까지 6434건의 성적 허위영상물에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방심위가 성적 허위영상물에 내린 시정요구 7187건의 90%에 달한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가을철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9월을 맞아 편의점업계가 앞다퉈 새 간편식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편의점 CU는 중량과 품질 등을 기존 간편식 상품보다 높인 ‘압도적 간편식 시리즈 2탄’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압도적 간편식은 고기 반찬 등 메인 식재료의 분량을 늘리거나 김밥·샌드위치 등의 속재료를 더 채우는 등 양과 질을 끌어올리는 것을 콘셉트로 CU가 지난 3월 출시한 제품이다. 출시 반년 만에 누적 판매량 1500만개를 돌파했고, 올해 1~7월 간편식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33.2% 끌어올린 주역이기도 하다는 게 CU의 설명이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들도 기존 편의점 도시락 대비 반찬이나 내용물 등의 품질을 높이고 양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정식 도시락 3종’은 얼리지 않은 1등급 도드람 한돈 냉장육을 사용했다. 김치제육과 간장불백 도시락은 각각 기존 상품 대비 고기 반찬을 20% 증량했고, 왕돈까스 도시락에는 대형 돈가스가 들어갔다. 재료 구성을 배로 늘린 더블 비프 버거와 불새 버거, 내용물을 최대 25% 증량한 김밥과 삼각김밥도 선보인다. 중화 깐풍기, 양념마요치킨 등은 중량이 550g으로 순살치킨 한 마리 분량과 비슷한 데 비해 가격은 9900원으로 저렴해 지갑이 가벼운 새학기 대학생들을 겨냥했다.
CU 관계자는 압도적 간편식은 ‘가성비’를 중시한 상품으로 지난 학기에도 대학가에서 인기가 많았다며 새학기뿐 아니라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신상품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혈당 등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칼로리와 당 등을 줄인 간편식 신제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연령대에서 당과 칼로리 등을 낮춘 과자와 음료, 아이스크림 등의 수요가 급증하자 간편식으로까지 관련 제품군이 확대된 것이다.
GS25는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과 협업해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떡볶이와 제육덮밥 간편식을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두 제품 모두 매콤달콤한 소스가 들어갔지만 설탕을 넣지 않아 당류를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GS25에서 판매하는 ‘저당’ ‘저칼로리’ ‘제로슈거’ 제품군의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은 2022년 93.3%, 2023년 126.3%에 달한다. 세븐일레븐도 칼로리와 지방을 낮추고 단백질 함량을 높인 ‘스팸 닭가슴살’을 활용한 간편식 3종을 최근 출시했다.
더위도 식힐 겸 말이 통하는 친구들과 만나 격의 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벌이 화제가 되었는데 한 친구가 뜻밖에 현대의 정의선 회장을 칭찬하며 나더러 정의선이 양궁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연설을 들어 보라는 것이었다. 다른 친구들도 웃으며 대체로 이 칭찬을 수긍하는 눈치였다. 요즘 현대차의 실적이 질주하듯 잘 나가고 있는 탓도 있을 테다.
정의선 회장의 연설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 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재벌총수가 한 말이 맞나. 좋은 연설이다. 하지만 양궁협회 회장으로서 보여준 스포츠 분야의 윤리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노동자나 다단계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이끌고 있는 삼성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그룹 시총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은 현재 다중 위기에 빠져 있다.
첫째, 사법적 위기다.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뇌물공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또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회계조작)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건으로 지목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은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둘째, 경쟁력 위기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시대 HBM(고대역폭메모리) 개발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SK하이닉스에 선두를 내주었다. AI 컴퓨팅의 주도자 엔비디아는 최신 제품에 SK하이닉스 HBM을 채택했고 삼성전자는 밀려났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1위 티에스엠시(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HBM 공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미국 엔비디아 퀄테스트(품질검증) 통과 및 대량 출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셋째, 노사불화의 위기다. 삼성의 총수 일가는 오랜 세월 동안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면서 직원들의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 이를 위해 어용노조까지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 조합원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가 설립됐으면 노조와 생산적으로 타협해 새 노사관계 정립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껏 삼성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넷째, 위 모두를 관통하는 위기가 있는데 바로 지도력의 위기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 이후 올해로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그룹경영을 맡은 지 10년이 됐다. 구속사태와 재판이 이어지는 사법 위기에 발목이 잡혀 총수로서 뚜렷한 경영 구상과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사업 구조는 선대 회장이 일군 10년 전에 비해 얼마나 진일보했나. 혁신 없이 미래성장동력이 생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없다.
정태인, 먼 길 떠난 이가 보낸 선물
불평등 이데올로기와 한국의 각축전
과연 ‘어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가
올해 이재용 회장의 사법 위기 관련 두 개의 판결이 있었다. 지난 2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 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이 회장과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선고와 관련해 보수언론들은 법원이 삼바에 대한 80억원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부각시켰지만 정작 핵심은 회계부정을 인정한 것이다(참여연대 논평 참고). 이 판결은 삼성합병 2심 재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이재용 회장도 예외일 수 없다. 그리고 제도정치권은 건망증이 심한데 ‘기본사회’ 정책을 내건 이재명의 민주당도 국정농단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로소득자 세금 깎아주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연금이 재벌세습을 돕는 일등공신 노릇을 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총수나 가문이 그룹을 사유물로 취급하지 못하게, 재벌이 이해당사자에 대한 책임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연금거버넌스의 대안정책을 강구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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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관계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인하대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해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을 10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매일 열리는 전자심의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24시간 이내에 시정요구하겠다고도 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성적 허위영상물 피해 사례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7월까지 6434건의 성적 허위영상물에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방심위가 성적 허위영상물에 내린 시정요구 7187건의 90%에 달한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가을철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9월을 맞아 편의점업계가 앞다퉈 새 간편식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편의점 CU는 중량과 품질 등을 기존 간편식 상품보다 높인 ‘압도적 간편식 시리즈 2탄’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압도적 간편식은 고기 반찬 등 메인 식재료의 분량을 늘리거나 김밥·샌드위치 등의 속재료를 더 채우는 등 양과 질을 끌어올리는 것을 콘셉트로 CU가 지난 3월 출시한 제품이다. 출시 반년 만에 누적 판매량 1500만개를 돌파했고, 올해 1~7월 간편식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33.2% 끌어올린 주역이기도 하다는 게 CU의 설명이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들도 기존 편의점 도시락 대비 반찬이나 내용물 등의 품질을 높이고 양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정식 도시락 3종’은 얼리지 않은 1등급 도드람 한돈 냉장육을 사용했다. 김치제육과 간장불백 도시락은 각각 기존 상품 대비 고기 반찬을 20% 증량했고, 왕돈까스 도시락에는 대형 돈가스가 들어갔다. 재료 구성을 배로 늘린 더블 비프 버거와 불새 버거, 내용물을 최대 25% 증량한 김밥과 삼각김밥도 선보인다. 중화 깐풍기, 양념마요치킨 등은 중량이 550g으로 순살치킨 한 마리 분량과 비슷한 데 비해 가격은 9900원으로 저렴해 지갑이 가벼운 새학기 대학생들을 겨냥했다.
CU 관계자는 압도적 간편식은 ‘가성비’를 중시한 상품으로 지난 학기에도 대학가에서 인기가 많았다며 새학기뿐 아니라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신상품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혈당 등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칼로리와 당 등을 줄인 간편식 신제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연령대에서 당과 칼로리 등을 낮춘 과자와 음료, 아이스크림 등의 수요가 급증하자 간편식으로까지 관련 제품군이 확대된 것이다.
GS25는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과 협업해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떡볶이와 제육덮밥 간편식을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두 제품 모두 매콤달콤한 소스가 들어갔지만 설탕을 넣지 않아 당류를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GS25에서 판매하는 ‘저당’ ‘저칼로리’ ‘제로슈거’ 제품군의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은 2022년 93.3%, 2023년 126.3%에 달한다. 세븐일레븐도 칼로리와 지방을 낮추고 단백질 함량을 높인 ‘스팸 닭가슴살’을 활용한 간편식 3종을 최근 출시했다.
더위도 식힐 겸 말이 통하는 친구들과 만나 격의 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벌이 화제가 되었는데 한 친구가 뜻밖에 현대의 정의선 회장을 칭찬하며 나더러 정의선이 양궁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연설을 들어 보라는 것이었다. 다른 친구들도 웃으며 대체로 이 칭찬을 수긍하는 눈치였다. 요즘 현대차의 실적이 질주하듯 잘 나가고 있는 탓도 있을 테다.
정의선 회장의 연설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 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재벌총수가 한 말이 맞나. 좋은 연설이다. 하지만 양궁협회 회장으로서 보여준 스포츠 분야의 윤리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노동자나 다단계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이끌고 있는 삼성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그룹 시총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은 현재 다중 위기에 빠져 있다.
첫째, 사법적 위기다.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뇌물공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또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회계조작)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건으로 지목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은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둘째, 경쟁력 위기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시대 HBM(고대역폭메모리) 개발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SK하이닉스에 선두를 내주었다. AI 컴퓨팅의 주도자 엔비디아는 최신 제품에 SK하이닉스 HBM을 채택했고 삼성전자는 밀려났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1위 티에스엠시(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HBM 공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미국 엔비디아 퀄테스트(품질검증) 통과 및 대량 출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셋째, 노사불화의 위기다. 삼성의 총수 일가는 오랜 세월 동안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면서 직원들의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 이를 위해 어용노조까지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 조합원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가 설립됐으면 노조와 생산적으로 타협해 새 노사관계 정립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껏 삼성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넷째, 위 모두를 관통하는 위기가 있는데 바로 지도력의 위기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 이후 올해로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그룹경영을 맡은 지 10년이 됐다. 구속사태와 재판이 이어지는 사법 위기에 발목이 잡혀 총수로서 뚜렷한 경영 구상과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사업 구조는 선대 회장이 일군 10년 전에 비해 얼마나 진일보했나. 혁신 없이 미래성장동력이 생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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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재용 회장의 사법 위기 관련 두 개의 판결이 있었다. 지난 2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 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이 회장과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선고와 관련해 보수언론들은 법원이 삼바에 대한 80억원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부각시켰지만 정작 핵심은 회계부정을 인정한 것이다(참여연대 논평 참고). 이 판결은 삼성합병 2심 재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이재용 회장도 예외일 수 없다. 그리고 제도정치권은 건망증이 심한데 ‘기본사회’ 정책을 내건 이재명의 민주당도 국정농단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로소득자 세금 깎아주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연금이 재벌세습을 돕는 일등공신 노릇을 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총수나 가문이 그룹을 사유물로 취급하지 못하게, 재벌이 이해당사자에 대한 책임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연금거버넌스의 대안정책을 강구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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