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대법 판결 못 보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 숨져 > 갤러리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1860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은 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겪어온 임성호씨가 지난달 27일 향년 58세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31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7948명으로, 임씨의 사망 전까지 피해자 중 사망자는 1859명이었다.
임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상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이 기간 그의 자녀 중 첫째가 3~5세였고, 둘째와 셋째가 태어났다. 자녀 셋은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겪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년 초 복수의 산모들이 원인 미상의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사망하던 상황에서 임씨는 성인 남성으로서는 드물게 유사한 증세를 보인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2011년 4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호흡곤란 탓에 목숨이 위태롭던 임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폐와 심장을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은 뒤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
2020년쯤 임씨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 측은 폐이식 후 복용해온 약물 부작용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올해 초 상태가 악화된 임씨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6개월간 투병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자녀 중 2006년생인 첫째는 폐손상 가능성이 크다는 판정을 받았고, 둘째와 셋째는 천식 피해자로서 피해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임씨가 사망한 날 대법원은 원고 측인 피해자와 피고 측인 국가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주간경향]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후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그해 6월 들어섰다. 각 선수(選數)당 한 명씩 발탁됐는데, 당시 원외 지역위원장 대표로 중앙 정치 무대인 비대위에 모습을 드러낸 이가 바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경기 평택병 지역구에서 3선의 유의동 전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물리치고 금배지를 달아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갔다. 유 전 의장과는 2020년 21대 총선에 이은 리턴 매치에서 승리했다. 지난 6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4년 동안 원외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2022년에는 어떻게 원외 지역위원장 대표로 비대위원이 됐나.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에서 처음에 사무총장을 했다. 그런데 박수현 회장(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회장이 됐고, 원외 대표로 비대위원이 됐다.
-원외에서 4년 동안 무엇을 했나.
2020년 총선 때 평택을에서 낙선한 후 지역구를 떠날 것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지역 주민들과 계속 소통했다. 한편으로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여러 직함을 가졌고, 방송 출연 등으로 많은 경험을 쌓았다. 이번에는 신설 지역구인 평택병에 출마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총선에서 패배를 안긴 유 전 의장과 재대결을 벌여 설욕했다.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다.
정말 바쁘다. 일정이 많다. 공부 모임도 하고 국회 정무위원끼리 모여 정책 조정회의를 한다. 그리고 정무위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도 하고 있다. 또 당에서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에도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출퇴근 막히는 시간을 피하고자 평택에서 새벽 5시 반에 출발해 국회에 와서 밤늦게 귀가한다. 이런 생활들이 한 달 정도 쭉 이어지고 있는데, 빨리 익숙해져야 할 것 같다.
김 의원은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지낸 노동 전문가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대위 공동 노동위원장을 맡았다.
-원래 노동 전문가로 알려져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됐다.
노동 출신 의원들이 환노위 쪽에 많이 있다. 화이트칼라 노조인 사무금융노조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는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금융의 공공성,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쪽으로 저의 역할이 더 있다고 판단해서 정무위를 원했다.
-22대 국회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과 서민 금융생활지원법을 발의했다. 어떤 것이 1호 법안인가.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이다. 평택시가 도농 복합도시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농지가 넓고 농민이 2만명이 넘는다. 최근 ‘금사과’, ‘금귤’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고물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농산물이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으로 가서 경매를 거쳐 다시 평택으로 내려오는 시스템이다.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경매를 오프라인으로 가락시장에서 하지 않고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취지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싼 가격에 농산물을 살 수 있고, 농민들은 유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야당이 11개 주요 상임위를 차지하고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에 정무위가 속해 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인데 여당 위원장 체제에서 활동하게 됐다(인터뷰 이틀 뒤인 지난 6월 27일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으로 확정됐다).
원 구성 협상을 할 때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7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남겨뒀다. 정무위가 거기에 속한 것이다. 여당 위원장이 그 역할을 잘해주기 바란다.
-21대 국회 정무위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사무금융 노조 출신이라 이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다분히 정치적 이유로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측면이 없지 않다. 여의도를 금융 허브로 만들자 해놓고, 정책 금융을 하는 산업은행을 기업들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이전론이 조금 섣부른 주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모든 상임위가 그렇겠지만 정무위에서도 뜨거운 여야 정쟁이 예상된다. 정무위 소관 기관에 국민권익위가 있는데, 최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를 했다.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권익위에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결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설명을 내놨다. 사실 이 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서 입법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현 국회의원)을 표적 감사했고, 김홍일 전 위원장은 임명된 지 몇 개월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버렸다.
민주당 정무위원의 좌담회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이 경험담을 쭉 얘기했다.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같은 정무직은 전원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번에는 정무직이 종결처리라는 결론을 딱 지어놓고 전원위원을 설득하는 식으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일부 위원이 서명을 거부해 의결서 처리가 2주 뒤로 연기했다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엄중하게 반부패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최후의 보루 기관이다. 그런데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코미디같이 종결시켜버렸다.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바깥에서 4년 동안 많이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제 원내에서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어떤 것을 하고 싶나.
일단 제가 발의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지역구가 평택인데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성장 속도에 비례해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교육·문화·교통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 산업도시 1등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1등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방한 중인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를 잇달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일 재계와 베트남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찐 총리와 만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의 성공은 삼성의 성공이고, 베트남의 발전은 삼성의 발전이라며 삼성과 베트남의 협력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기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베트남 정부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회장은 이어 베트남 최대의 외국인 투자자이자 최대 수출기업으로서 항상 베트남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디스플레이 분야도 투자할 예정인데, 향후 3년 후에는 (베트남이)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찐 총리는 삼성의 베트남 투자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삼성이 베트남의 수출과 첨단기술 응용 제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찐 총리는 베트남은 투자 환경의 안정성, 경쟁력 등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자 지원 기금 설립·관리·사용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첨단기술, 반도체 칩,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센터 등의 투자 유치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찐 총리는 이 회장에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베트남을 주요 글로벌 제품의 전략적 생산과 R&D 기지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삼성과 베트남 기업들의 협력 확대, 하노이 삼성 R&D센터 활동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삼성의 베트남 누적 투자금은 약 224억달러(약 32조원)로, 현지에서 약 9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베트남의 수출액은 약 557억달러(약 77조원)다. 삼성은 1989년 하노이에 삼성물산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베트남에 처음 진출했다. 현재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TV,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을 생산하고 있다. 310개의 베트남 기업이 삼성의 협력사다.
2022년에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총 2억2000만달러(약 2830억원)를 투입해 하노이에 대규모 R&D 센터를 설립했다. 당시 개소식에 이 회장과 찐 총리가 직접 참석했다. 500명의 엔니지어가 R&D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찐 총리는 오는 3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이 총리 일행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전날 찐 총리와 회동하고 베트남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찐 총리는 현대차그룹의 베트남 투자와 경영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투자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을 요청했고, 정 회장은 베트남 투자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2022년에는 현대차 베트남 생산 합작법인 HTMV2공장을 준공, 현지 생산 능력을 대폭 늘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같은 날 찐 총리를 만나 스마트도시 개발과 관광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현준 효성 회장도 찐 총리를 만나 미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