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방부, 박정훈 대령 기소한 ‘군검사 고소 사건’ 수사관 교체 왜?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소했던 A군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근 해당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수사관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검사는 지난해 박 대령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 논란에 대한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앞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에서 국방부의 A군검사 고소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수사관을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고소한 A군검사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B수사관을 최근 교체하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본부는 교체 사유로 ‘공정성’을 꼽았다고 한다. 지난 5월29일 A군검사의 피의자 진술 일부가 외부로 알려진 것을 감안한 조치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령은 A군검사가 자신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A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에 고소했다. 그런데 A군검사는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박 대령에 대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돼 있던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지난 11일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에서 (A군검사가) 최근 조사받은 사실과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됐고 공무상 기밀로 평가할 만한 상세 내용이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이어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소가 외부 영향을 받았다는 추측도 기사에 실렸는데, 기사와 함께 시민단체 입장문이 실린 것을 고려하면 이런 제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추측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같은 군검찰의 항의를 계기로 수사관을 교체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기밀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이끌어왔던 담당자를 변경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는 있다고 보면서도, 특정 사건 관계인 측의 문제제기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면 이 또한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면 수사팀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수사관 교체 등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담당 수사관의 개인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민주당은 최근 경제 동향, 기존 현금성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 ‘소비 촉진’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민주당은 소비를 최대한 진작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상품권 사용 기간을 4개월 이내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하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당정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법률안 검토 보고를 한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안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는 논란을 언급하는 한편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며, 해당 법률 조문을 검토해 별도의 위헌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거론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일컫는다. 이 전 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보완도 추진되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날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도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숙려 기간이 전날 종료된 만큼 민생회복 특별조치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