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화민족 정신·감정 훼손’ 처벌법, 일단 없던 일로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에서 ‘기모노 처벌법’으로도 불렸던 ‘중화민족의 정신·감정 훼손’하는 복장을 착용한 경우 처벌한다는 법 조항 도입이 없던 일이 됐다.
인민일보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날 치안관리처벌법 수정 초안에 대한 2차 심사 끝에 논란이 있던 문구였던 ‘중화민족의 정신·감정 훼손’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의 입법기관으로 의회에 해당한다.
선춘야오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제 34조에 담긴 ‘중화민족 정신 훼손’, ‘중화민족 감정 훼손’ 등 표현은 주관적인 색채가 비교적 강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며 공중의 정당한 권익과 정상적 생활을 해칠까 우려한다다고 말했다.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시민 권리와 자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이다. 분류상 행정법이지만 벌금, 구류 등으로 시민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어 정식 형법에 버금가는 ‘소형법’이라고도 불린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된 치안관리법 수정 초안은 모호한 표현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초안에 따르면 중화민족 정신을 손상하고 중화민족 감정을 훼손하는 복식 착용은 구류나 벌금을 내는 범죄가 된다. 범죄가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구류는 10∼15일까지, 벌금은 5000위안(약 95만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중화민족 정신을 손상하고 감정을 훼손하는 글을 제작·전파·유포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중화민족 정신과 감정을 해치는 복장·물품·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의하는 조항이 없어 해당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한달 가량의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입법 예고 기간 약 9만9000여명이 온라인으로 의견 12만6000건을 제출할 정도였다.
중국 내 법학 전문가들도 옷을 입을 자유는 신체 자유의 자명한 일부분이므로 ‘민족 정신 손상’이나 ‘민족 감정 훼손’ 같은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입법예고 1년 전에 발생했던 ‘기모노 코스프레 여성’과 같은 사례를 처벌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2022년 8월 장쑤성 쑤저우에서 일본 애니매이션의 팬인 한 여성이 코스프레(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애니매이션 캐릭터의 복장을 입는 행위)를 위해 기모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감정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당시 여성이 동영상으로 기록해 웨이보에 올린 영상을 보면 경찰은 이 여성에게 중국인으로서 기모노를 입을 수 있냐며 중국인이 맞냐고 소리쳤고, 여성은 무슨 근거로 소리를 지르냐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공공질서를 교란했다며 경찰서로 연행해 심문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웨이보 영상은 800만회 이상 조회됐다.
달의 뒷면은 영어로 오랫동안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The Dark Side of the Moon)이라 불렸다. 사람들은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뒤편은 어둠에 휩싸여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1955년 디즈니의 TV 애니메이션에서 미래의 우주인이 달의 뒷면에 불꽃을 떨어뜨려 밝혀주는 에피소드가 나올 정도였다.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것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자극한다. 이 때문에 달의 뒷면은 노래·영화·시같이 수많은 창작물의 소재로 쓰여왔다. 제목 자체가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인 1990년작 SF 공포영화는 고장난 우주선이 달의 뒷면으로 끌려가 초자연적인 어둠의 힘과 마주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프로그레시브 록그룹 핑크플로이드의 앨범일 것이다. 소외, 편집증, 광기, 죽음 등 인간의 불안한 심연을 노래한 이 앨범에는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이란 제목이 붙었다. 신경을 자극해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선율이 6~7분씩 이어지는 이 앨범은 총판매량이 무려 4350만장으로 록음악 중 가장 많이 팔린 기록을 갖고 있다. 모든 장르를 통틀어도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Thriller)에 이어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나 ‘달의 어두운 면’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달의 뒷면은 어둡지 않다. 지구에서 달의 한쪽 면만 보이는 이유는 지구와 달 사이의 상호 중력 작용으로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달의 뒷면도 앞면과 똑같은 양의 태양 빛을 받는다. 지구에서 달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초승달이나 그믐달 시기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달의 뒷면이 밝게 빛나는데, 단지 지구에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달의 뒷면을 일컫는 진짜 영어 명칭은 ‘달의 먼 면’(The Far Side of the Moon)이다.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의 뒷면에서 수집한 토양 샘플을 싣고 지난 25일 지구로 귀환했다. 이 샘플은 달의 기원은 물론 지구상 생명의 기원을 파헤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둠에 휩싸인 미지의 세계라 여겼던 달의 뒷면이 인류 역사의 궁금증을 밝혀줄 열쇠가 된 것이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에서 중세사학을 가르치는 피터 헤더와 케임브리지대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치는 존 래플리는 <제국은 왜 무너지는가>에서 서구 주요 국가들이 5세기 초 로마처럼 쇠퇴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20세기 서구는 자유무역과 국제금융 시스템을 제3세계 국가들에 강요하며 제국의 지위를 누렸으나, 21세기에는 그 지배력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과거처럼 주변부 국가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오늘날에는 그러한 선택지가 사라졌다. 착취할 수 있는 것은 동료 시민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이 서구 국가들에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는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저자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화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상위 10%가 더 많은 자원을 사회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부동산 투자 등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벌칙을 주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여성이 있는 지방’?
우리의 예속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싸운다
내가 받은 사랑의 재료로 나의 삶을 꾸려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