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자문 ‘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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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7-04 04:25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방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최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검찰은 공약 수립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교수가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부소장은 공직을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인데 왜 공범이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원장은 이후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직원 일부는 ‘선택적 모병제’ 등 이 후보 캠프 공약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국방연구원 직원들에 대해선 ‘준공무원’ 성격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4월엔 김윤태 전 원장과 김 부소장, 국방연구원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가 튕겨 나가면서 인도를 덮쳐 보행자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강원도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 16분쯤 속초시 조양동의 한 교차로에서 A군(18)이 몰던 오토바이와 40대 운전자인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오토바이는 인도에 있던 C씨(62) 등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군과 C씨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또 다른 60대 보행자 2명도 흉부와 골반 통증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적재함이 달린 오토바이를 몰다가 변을 당했으나 당시 배달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이 승용차를 운전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회가 2일 대정부질문 중 여야 간 충돌로 파행했다. 대정부질문 직후로 예정됐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도 연기됐다.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했으나 질의 도중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본회의 속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국회 사무처는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박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막말을 사용했고 저희들은 사과 없이는 다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오늘은 서로 (본회의를 계속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가 없다고 확정하고 나왔다며 그 부분에 관해선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나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속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오후 12시가 넘어가면 (본회의는) 자동 산회된다고 전했다.
갈등은 김 의원의 대정부질문 중 발언을 두고 불거졌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다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며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사과하라며 연신 목소리를 높였고, 추 원내대표도 발언석으로 내려와 항의했다. 김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라고 말했다며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굽히지 않으면서 언쟁이 계속됐다.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민주당이 처리를 시도한 채 상병 특검법 상정도 연기됐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을 처리를 위해 이날 특검법 상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준비했으나 본회의가 자동 산회 수순을 밟으며 미뤄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최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검찰은 공약 수립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교수가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부소장은 공직을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인데 왜 공범이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원장은 이후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직원 일부는 ‘선택적 모병제’ 등 이 후보 캠프 공약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국방연구원 직원들에 대해선 ‘준공무원’ 성격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4월엔 김윤태 전 원장과 김 부소장, 국방연구원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가 튕겨 나가면서 인도를 덮쳐 보행자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강원도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 16분쯤 속초시 조양동의 한 교차로에서 A군(18)이 몰던 오토바이와 40대 운전자인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오토바이는 인도에 있던 C씨(62) 등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군과 C씨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또 다른 60대 보행자 2명도 흉부와 골반 통증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적재함이 달린 오토바이를 몰다가 변을 당했으나 당시 배달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이 승용차를 운전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회가 2일 대정부질문 중 여야 간 충돌로 파행했다. 대정부질문 직후로 예정됐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도 연기됐다.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했으나 질의 도중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본회의 속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국회 사무처는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박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막말을 사용했고 저희들은 사과 없이는 다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오늘은 서로 (본회의를 계속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가 없다고 확정하고 나왔다며 그 부분에 관해선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나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속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오후 12시가 넘어가면 (본회의는) 자동 산회된다고 전했다.
갈등은 김 의원의 대정부질문 중 발언을 두고 불거졌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다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며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사과하라며 연신 목소리를 높였고, 추 원내대표도 발언석으로 내려와 항의했다. 김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라고 말했다며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굽히지 않으면서 언쟁이 계속됐다.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민주당이 처리를 시도한 채 상병 특검법 상정도 연기됐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을 처리를 위해 이날 특검법 상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준비했으나 본회의가 자동 산회 수순을 밟으며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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