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몰래 찍은 CCTV 아동학대 정황…증거 능력은 인정, ‘무죄’는 유지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위법하게 수집됐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아동학대 범행은 은밀히 이뤄지지만, 피해자인 영아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CCTV의 재생속도가 문제가 됐다. 영상 재생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을 보면 아기를 흔들어 학대했다는 공소사실의 성격상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돼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인위적으로 개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 고유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데는 한은의 결정이 정부의 내수 증진 정책과 어긋난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가 추석 민생 물가 대책 등을 내놓으며 내수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이 정책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두고 정부가 금리 문제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며 한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입장 표명이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후 입장 표명인 데다 오는 10월 금통위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 인하가 사실상 이미 결정돼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에서 한은의 ‘신중함’으로 인해 민생의 고통이 계속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지금은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해 듣고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시 압박하는 모양새라 적절치 않다며 10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라고 전제한 (대통령실) 해명은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년7개월간 1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 중이다.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역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 ‘빚투’ 등이 최근 들어 급증한 여파다. 빚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올해 2분기 말 3042조원을 기록했다. 국가·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가계 빚 합계는 올해 2분기에 44조원 늘었다. 1분기 증가폭(20조원)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세다.
2분기 말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었다. 2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총 국채 발행 한도의 73.2%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2분기에 13조8000억원 증가해 18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 중 판매 신용금액을 뺀 가계 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6조원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소위 ‘영끌’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건설업에 재정 집행을 집중하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 신호를 준 것이 주담대 급증으로 이어졌다며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 입장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니 부채를 여러 방면으로 일으키며 자력구제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가 향후 내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9% 감소해 9개 분기 연속 줄었다. 감소폭은 2009년 1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컸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결국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줄어 내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