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군인권센터 “아리셀 참사 방산비리 없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군인권센터가 29일 리튬 1차전지 공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기업의 방산비리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 적극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방산비리에 대해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부대에 배치된 아리셀 납품 전지의 전량 회수를 요구했다.
센터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아리셀의 군납용 리튬전지라며 지난 4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 검사에서 아리셀은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됐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사고위험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아리셀이 납품한 전지를 전수조사한 뒤 대체 납품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아리셀은 품질 검사용 전지를 따로 만든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여 검사를 통과해왔다. 아리셀이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군에 납품한 전지는 총 47억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당의 양이다.
센터는 과연 2021년 납품 시기부터 데이터를 조작하던 아리셀이 어떠한 도움과 개입 없이 3년간 무사히 ‘눈속임’ 품질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며 폐쇄회로(CC)TV가 감시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가 대담하게 이뤄진 점을 보면 군납 비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했다.
센터는 국가를 상대로 제품을 납품할 때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제한적으로 인정될 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최근 리튬전지 납품 계약은 아리셀이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군에 납품했다며 아리셀의 계약이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선정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과 아리셀 사이에 모종의 공모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는 없었는지 등 군납 비리 사건으로 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전날 구속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들의 거취를 비롯한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기관 제재가 내려질 경우 우리금융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양생명·ABL 생명 인수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7일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전날 착수한 우리은행 추가 현장검사 등을 통해 부당대출 사고를 조기에 알고도 당국에 늑장 보고한 현 경영진의 고의 여부를 살피며 제재 가능성을 검토중이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위법·부당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데,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제재 수위에 따라 현 경영진의 거취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12월31일 임기가 만료돼 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조 행장의 거취는 한층 불투명해졌다.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해 연임뿐 아니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2026년 3월까지인 임 회장의 임기도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동양생명·ABL 생명 인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주 동양생명·ABL 생명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28일 이사회 동의를 얻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가격 협상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당대출 건이 인수의 최종 단계인 금융당국의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가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기관 제재가 내려진다면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검사부터 제재까지 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