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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액투자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경기도가 연말까지 31개 시·군에서 노인과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경기도는 오는 7~8일 고양 킨텍스에서 북부 광역박람회를 시작으로, 10~12월 9일 31개 시·군에서 지역박람회, 12월 10~11일 수원 메세에서 남부 광역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노인·중장년의 증가하는 구직수요에 맞춰, 기업의 구인수요를 발굴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북부 광역박람회에서는 기술직과 생산직, 사무직 등 노인과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15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구직자는 2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직종별 맞춤 컨설팅으로 구성된 취업 컨설팅관을 통해 구직자를 지원하고, 재무설계 컨설팅, 퍼스널 컬러 진단, 인생네컷, 마음상담소, 취업 타로 등 각종 부대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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