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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7-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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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4일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법적 공포 기한(7월1일)까지 이행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이날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시의회는 폐지조례를 공포하며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지난 5월 공포된 새로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대신 학교구성원 조례에 따른 교육갈등위원회가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지난 4월 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된 직후 본회의를 ...
국회가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본회의에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송 장악’ 논란에 휩싸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도 보고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특검법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며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민주당은 이 날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야당 단독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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