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사설] 법원의 ‘2인 방통위’ 방송장악 제동, 사필귀정이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의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 교체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 방송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 등을 증진토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이 취임하지 못하고, 현 이사진이 계속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법원 결정은 물불 가리지 않고 공영방송 장악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법원은 위원 2명만으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조항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일 뿐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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