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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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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전시 월 300만원 이상 버는 개인들이 연체 위기에 시달려 채무조정을 받는 건수가 3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가 이미 3개월간 진행돼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간 월소득 300만원 이상 개인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지원 등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사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중산층의 삶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훨씬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개인 신청자 수는 지난해 4만5925명으로 3년 전인 2021년(1만1849명)보다 3.8배 이상 증가했다. 월소득으로 구분하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만7206명) 구간이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1만5959명), 300만원 이상(1만753명), 100만원 미만(2007명)이 그 뒤를 이었다.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등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4일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 4명을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다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진연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취지였다며 경찰의 연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진연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호 몇 번 외쳤다고 바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을 케이블타이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세게 묶는 등 강압적으로 끌고 갔다”고 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7시 용산서 앞에서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회원 20여명이 대통령실 앞에 모여...
최소 4쌍 피부양자 취득 “안전망 확보”…신청 독려 이어져국민연금·신혼부부 주택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확장 기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처리 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공증자료로 기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부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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