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체코에 ‘빌려주는 돈’ 못 받을 수도 > 갤러리

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비용을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 수주의 경제효과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
일요일인 6일부터 월요일인 7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기상청은 제주도 부근에 자리잡은 찬 공기와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증기의 경계에서 저기압이 발달, 동진하면서 6일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4일 예보했다.이번 비는 6일 오전 제주와 전남부터 시작되겠고, 낮에는 그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중부지방에는 적은 양의 비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6~7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최대 60㎜가량이다. 중부지방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7일 낮부터 8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5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보했다.5일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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