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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0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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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안동프리메로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2015년...
당정, ‘중소기업 저축공제’ 신설 재정 투입 없어 청년 혜택 축소 내일채움공제 예산 10분의 1로‘성과 있다’ 평가에도 폐지 수순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중소기업 청년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과거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예산 지원은 쏙 빼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예산을 10분의 1로 삭감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놓고, 이와 비슷하면서 혜택만 축소한 제도를 이달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으로 10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중소기업 저축공제) 사업을 뜯어보면, 이는 정부가 올해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격이 비슷하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 투입 여부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에 투표했던 아랍계 미국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고 가자지구 학살을 막지 못한 것에 실망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비영리조직 아랍아메리칸연구소(AAI)가 아랍계 미국인 등록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자 가상 대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41%)보다 1%포인트 앞섰다.‘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답한 사람 중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는 46%,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는 42%로 두 후보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이는 지난 대선이 열린 2020년 같은 기관이 시행한 조사에서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59%,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35%의 지지를 받은 것과 비교되는 결과다.AAI는 이 설문조사를 지난달 9~20일 실시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대원 등이 소지한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를 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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